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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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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LH 인천본부, 22일 9.7 주택공급 확대 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 맞춰 신축매입임대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전략 점검과 2026년 주택공급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년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 기반 전략과 조기착공 추진 방향, 주거복지와 연계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 경기도, 공공소각시설 확충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사용 불가
도, 2030년까지 21개 공공소각시설 마련… ‘직매립 제로화’ 달성 목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
HD현대삼호·로보틱스, 스마트 조선 혁신 가속
HD현대삼호가 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고 로봇·인공지능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양사는 22일 HD현대삼호 본관에서 ‘생산공
“광복 80주년, 장학사업 두 배 확대”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 장학금 전달
빙그레공익재단이 22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