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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충남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22,546호
충북 괴산에서 붉은 꽃 향연이 펼쳐진다.괴산군은 다음달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과 동진천변 일대에서 ‘2026 괴산빨간맛페스티벌’을 연다.‘붉은 설렘, 괴산에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괴산만의 개성과 감각적인 콘텐츠를 앞세워 다채롭게 꾸며진다.축제 대표 볼거리는 동진천변을 따라 조성된 대규모 붉은 꽃단지다. 왕복 3.3㎞ 구간에 양귀비 10만포기, 작약 16만포기, 꽃잔디 8만포기 등 붉은 꽃 34만포기가 장관을 연출한다.빨간꽃 산책길과 포토존은 축제가 끝난 뒤에도 같은 달 31일까지 운영된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22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논산·계룡 대표 선수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논산·계룡지역에서는 총 5명의 학생이 2개 종목에 출전한다.대회에 참가하는 한 학생은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훈련에 집중하면서 후회 없이 준비하겠다. 긴장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이혜경 교육장은 “대회의 결과를 떠나, 여러분의 도전 자
SK텔레콤이 22~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CT 종합 전시회 ‘2026 월드IT쇼’에 참가해 대한민국 AI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이번 전시에서 SKT는 ‘All about AI’를 전시 콘셉트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AI 인프라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풀스택 AI의 전 영역을 총망라해 선보인다.SKT 전시관은 AI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운영한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한국타이어가 22~23일 이틀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 안전한 주행 환경을 지한다.캠페인은 장거리 운행이 잦은 트럭·버스 등 상용차 특성을 고려해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계절 변화에 따른 공기압 변화 및 성능을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마련됐다.행사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등 3곳에서 진행된다.각 휴게소 현장에서 상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바른 타이어 장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적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송객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1분기 수송객수는 331만1358명으로 지난해 1분기 266만5579명 보다 24.2%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은 109만9756명, 국제선은 221만1602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4%, 22.7% 늘었다.운항편수는 1만9231편으로 지난해 1분기 1만7463편보다 10.1% 증가했다. 국내선 6218편, 국제선 1만3013편으로 각각 12.4%, 9.1% 확대됐다.특
대전시교육청이 291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8개 직종에 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사가188명, 교육복지사 4명, 돌봄전담사 16명, 특수교육실무사 32명, 수련지도사 2명, 기숙사생활지도사 1명, 당직실무사 43명, 청소실무사 5명이다. 원서접수는 22~24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5월 16일 1차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정현숙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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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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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동 주민자치윈원회, 환경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9일 지역 내 수영교 인근에 조성된 장미터널을 정비하고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소방본부, 청렴·감사·감찰 및 소방정책 워크숍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17전비 1000여명 대상 '약물운전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군장병 및 군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캠페인에서 장병들에게 교통법규홍보물을 배부하고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을 알렸다.윤치원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협력해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신효섭 충북경찰청장, 진천선수촌서 선수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29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28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요령을 특강했다.‘모르는 전화번호나 의심스러운 전화는 어서 끊자!’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신 청장은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교육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한국곰두리봉사회, 복대 2동 경로당 방역 봉사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북지부는 20일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경로당 6곳에서 방역 활동을 했다. /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