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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아울러 실질적인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 단체는 "제주도는 생산부터 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컵보증금제 확대 및 텀블러 활성화 등을 담은 ‘1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
서울 성동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
지난 1월 말, 서귀포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및 회원 만남의 장이 열렸다. 현재 서귀포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원은 157명, 평균 연세는 95세에 이른다.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분들이 나누는 인사는 늘 같다.“다시 만나자.”이 짧은 인사는 하루 사이에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이 담겨 있는 동시에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담히 일깨운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현행법상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은 ‘본인’으로 한정돼 있었고,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마
지난 1월 말, 서귀포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및 회원 만남의 장이 열렸다. 현재 서귀포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원은 157명, 평균 연세는 95세에 이른다.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분들이 나누는 인사는 늘 같다.“다시 만나자.”이 짧은 인사는 하루 사이에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이 담겨 있는 동시에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담히 일깨운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현행법상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은 ‘본인’으로 한정돼 있었고,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마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행법상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됐던 공휴일 적용 대상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제헌절은 1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 없이 반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 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 시설 외
서울시 내 50㎡ 미만의 소규모 점포들이 복권기금의 지원을 통해 ‘문턱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보행약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고령자, 유아차를 동반한 양육자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던 보행 장벽이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서울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복권기금 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총 89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현행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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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토요 쿠킹 클래스 운영
경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 프로그램 ‘토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요 쿠킹
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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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봉화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3일 보건소 및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읍․면 담당자들이 지역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읍․면의 역할과 실질적인 준비 사항을 공
창원시, 제조 AI 전환 선도기업 방문…4대 과제 구체화
창원시는 연초 정례브리핑을 통해 창원국가산단 제조 AI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일 관내 선도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4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과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창원국가산단 내 AI 혁신 선도기업인 GMB코리아와 현대정밀을 연이어 방문해 진행 중인 첨단 제조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제조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의 정책 방향이 기업 수요에 맞는지도 함께 점검했다.기존 내연기관 부품 위주에서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GMB코리아는 2024년부
도매시장 역할 재정의 ‘가격 형성→가격 안정’
정부, 도매시장 평가체계 정책 방향성 선명도매법인 공공성 담보 ‘운영 주체’로 관리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충역할까지 수행해야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고 있다. 그간 도매시장이 수집과 분산이라는 역할에 농업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가격 진폭을 낮추고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있다.지난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에서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의 발표는 이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문화재단 업무보고 받고 현안 살펴
창원시는 5일 오전, 신임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창원문화재단의 당연직 부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주요 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향후 문화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에는 재단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핵심 업무와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이날 보고에서는 재단 운영 전반과 함께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창원공예오픈스튜디오 운영 △진해아트홀 개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창원시, 설 연휴 대비 수질오염 예방 특별감시 기간 운영
창원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 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를 만들기 위해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중점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25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40여 개소는 현장 감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등 대처를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청과 5개 구청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