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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1월, 임직원과 이용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임직원과 이용주민이 현장에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청와대는 12일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거점 성착취 스캠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갖고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ㆍ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셀프감금시킨 후, 재산 조사
대구에서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53분쯤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사복을 착용하고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검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계좌 등도 즉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한다.아울러 경찰 수사
최근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운전자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항소심을 통해 3년 만에 결백을 증명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 당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수사 기관은 이를 전형적인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범주를 넘어선 감금과 폭행, 그리고 허위 자백 강요라는 비극적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씨가 가해자 일당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갑질 피해자가 익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없애고, 실질적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했다. 갑질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지정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 대리 신고, 조사·수사 과정 참여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공사는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는 신고 이후에도 보호가 늦어지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런 문제를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신고 → 보호 →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계속 챙기고 있다.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대응 강화를 요구해 왔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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