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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올라왔다.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가 열려 특별법안의 기본 구상과 주요 쟁점이 공유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는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논의 중인 특별법은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특례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공청회와 보도를 통해 소개된 초안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8편 23장 312개 조문, 약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 준비·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울산 지역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기부 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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