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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