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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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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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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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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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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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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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고유섭의 미학은 부단한 해체의 미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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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고유섭은 자신의 대학 졸업 논문인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에서 “예술품에 대한 많은 오해”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감각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신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우현은 예술품을 정신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예술품에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가 “입혀져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우현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예술품을 감각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파악하는 잘못과 정신생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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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 "예산 집행 부진 반복되면 도민 체감 성과 저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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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 세입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약 128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시도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만 155억6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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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주민에 2025 추석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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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추석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을 지급한다. 위문금은 9월 16일, 1차로 지급되며, 총 3,390가구에 약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2023년 7월 제정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매 명절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이다.지원 대상은 올해 8월 29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가구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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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어려움 속 헌신하는 사회복지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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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과 김용성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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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허준박물관, 콘텐츠 역량 강화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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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에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이 허준박물관과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식은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허준박물관에서 진행됐다.전곡선사박물관은 2011년 문을 연 선사 전문 박물관으로, 한반도 역사 이전 흔적인 전곡리 선사 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사문화를 소개하고 있다.허준박물관은 2005년 조선 최고 의학자인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서울 강서구가 가양동에 세운 한의학 전문박물관이다.이번 협약에는 다양화되는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자 소장 중인 유물·자료를 서로 간 대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