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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추진이 주민 동의율의 신뢰부터 행정 절차, 인사 공정성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소각장 후보지 인근 ‘위장전입’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시의회 결산 심사에선 기부채납 관련 필수 서류를 빼먹은 행정이 드러났다. 여기에 명예퇴직 직후 산하기관장 ‘초고속 합격’ 논란까지 겹치며 시민사회는 “공익사업일수록 법과 매뉴얼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12명은 지난해 소각장 예정부지
동북지역 최대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16일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공사 계약을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8월 기본설계 적격 심의를 통과했다.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94km 구간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3개소가 신설되고 총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전시 예산 총 4조 790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4조 6116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올해보다 3389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큰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광역철도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트램 2호선은 총연장 38.8㎞, 정거장 45개, 차량기지 1개를 갖춘 대전의 핵심 교통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1조 5056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공사비로 18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케 됐다.
인천시 중구는 소통·협업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영종국제도시 운남동 소재 아마빌리스 일원의 상수도 보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아마빌리스 일원은 60여 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상수관로를 매설할 도로가 없어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했다.문제는 지난 2023년 인근에 도로 개설 공사가 시행됐음에도, 아마빌리스 일원 진입도로의 경우 복잡한 소유관계에 놓여 상수도관 매설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상수관로 매설 공사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 아마빌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높이 제한이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2015년에
청도군은 2025년 9월 1일, 매전면 덕산리·두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2020년 아이쿱과 투자협약 체결 후 부지 선정 및 개발 규모 확정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김하수 군수가 직접 챙기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 결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군은 2024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후 주민 합동설
인천시 중구는 소통·협업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영종국제도시 운남동 소재 아마빌리스 일원의 상수도 보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아마빌리스 일원은 60여 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상수관로를 매설할 도로가 없어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했다.문제는 지난 2023년 인근에 도로 개설 공사가 시행됐음에도, 아마빌리스 일원 진입도로의 경우 복잡한 소유관계에 놓여 상수도관 매설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상수관로 매설 공사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 아마빌리스 일원 주민
서울시에 '기후위기 대응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주당 송재혁 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1~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서울시 공무원의 순환 근무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
포항시의회는 18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최광열 의원은 먼저 해월 최시형 선생이 주장한 인내천·삼경사상이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시형 선생이 포항에서 20여 년간 성장하고 의미 있는 동학 활동을 펼친 “포항사람”임에도 최시형 유허지 관리 부실, 타 지자체 대비 기념시설 부족,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 부진 등 포항시의 관련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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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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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10월1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계도에 나섰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0월3일부터
울산문화관광재단-일본, 울산 K-관광 팸투어 추진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부가 K-관광 팸투어를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와 글로벌투어재팬 관계자 7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옹기박물관, 간절곶,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 옹기박물관 발효아카데미 견학과 수제 막걸리 제조도 체험했다. 이 밖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팸투어 기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알아두면 쓸모있다! 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한눈에 보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울주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내달 2일 개막
울산 울주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2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이후 3년 만에 울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 씨름대회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스포츠 축제로 치러진다.대회 참가자는 전국 28개 팀에서 선수단 300명, 운영진 100명 등 400여명에 참여한다. 남자부는 18개 팀 250여명, 여자부는 10개 팀 50여명이 출전해 체급별 장사 타이틀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