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연간 보급대수가 두 배를 넘겨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17만 2천대, 전기승합 2천 4백대, 전기화물 2만 6천대가 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김창혁 위원은 감사자료에 표기된 연구 참여율 가운데 일부 연구원의 수치가 100%를 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원별 성과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3일 서귀포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에서 '2025 한라새일 성과 공유 및 창업 네트워크 데이'를 열어 한 해동안의 사업 실적과 여성 창업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행사에는 제주도 내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공동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한라새일센터는 주요 성과 보고를 통해 10월 말 기준 취업은 목표 대비 97.5%를 달성하고, 창업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한 26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또 '농업경영 사무행정 양성과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된 기본 60일에 이어 연장 30일 등 모두 90일 동안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주류화를 이끌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달성과 국내 산업 발전 고려한 효과적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지난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묶는 총량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은행들은 연간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사실상 ‘대출 영업 종료’에 들어간 모습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은행권과 내년도 가계대출 공급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올해와 동일한 억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연간 대출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한도를 더 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청사 1층 도착장 구간 도로에서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1분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공항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공항 내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차 후 5분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를 세운 후 '1분'이 경과하면 바로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다.이는 종전 5분 단속 방식이 도착장 일대 차량 혼잡을 초래하고 공
오션힐스 포항CC의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경북도가 사실상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지도점검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션힐스 포항CC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골프장 대부분이 이 같은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경북도의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오션힐스 포항CC의 경우 승인 모집 인원을 초과한 회원권 판매, 허위 보고 가능성, 회원권을 공사대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등의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내부자 제보까지 터져 나왔는데도 이를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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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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