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가 6억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금 횡령사건 관련,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사퇴할 만큼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시 환경부서 소속 공무직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시 소재 마트·편의점 등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유통하면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0일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의 실행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시민, 정치인 등이 참여했고,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명확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인식 부족과 행정 미흡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충북경찰청이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경찰은 오는 15일 SNS 등 정보공유를 통한 폭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교통·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또 폭주행위 예상구간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진행 방향별 부분 통제 후 이륜차 검문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및 사후검거를 통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현충일에도 경찰은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추진한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9일 1호 법안으로 내놨다.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잇단 중대재해로 경찰 수사와 함께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면허 취소까지 가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영동∼청주공항 민자 고속도로 등 충북 숙원사업 지연 우려에서다.김 지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각종 산업재해로 문제 되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되 면허 취소로 공사 현장이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정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4일 산업재해 사망하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날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 지역협의회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이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유정선 충북도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인천 특수교사노조와 장애인단체가 특수교사 사망 진상 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진상 조사 결과보고서는 고인이 마주한 특수교육 현장 실태와 그가 겪은 어려움이 담긴 공식적인 문서"라며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왜곡이나 누락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시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경산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6주 연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59.8%를 차지하며 5주 연속 증가하였고 현재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대구 달서구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을 알리는 ‘달서 아이 동네방네 안전하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상당수가 ‘가정 내’라는 점에 착안해,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장을 거점으로 실시됐다.
영진전문대학교 메디컬K뷰티과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미용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했다. 21일, 메디컬K뷰티과 1‧2학년 재학생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정다운재가노인돌봄센터를 찾아 두피 관리와 손 마사지 봉사를 진행했다.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
경산시가 올해 첫 벼 수확을 시작했다. 시는 8월 21일 자인면 신호철 농가의 원당뜰에서 벼베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확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수확한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 ‘해담벼’로, 지난 4월 28일 모내기한 후 약 116일 만에 결실을 맺었다. 예년보다 빠른 수확은 8월 들어 이어진 고온으로 생육이 앞당겨진 영향으
영주시는 지역 약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월 21일,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에서 ‘GAP 약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GAP 인증 약초의 생산 확대와 가공·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2명, GAP 약초작목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