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4.2.10.과 2015.6.26.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임야 등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1) 그에 대한 2014 및 2015 사업연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포항 문덕리 야산에서 새벽 화재가 발생해 산림 일부가 불에 탔다.1일 새벽 1시쯤 포항시 남구 문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약 0.1헥타르가 소실됐다.포항남부소방서와 남구 산불진화대는 진화 인력 4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여 대를 급파해 현장에 대응했다.불길은 약 2시간여 만인 오전 3시 17분쯤 완전히 잡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화성특례시가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
안동시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길안, 남선, 일직 등 7개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 지원을 위해, 5월부터 7개월간 산불피해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불피해 지역 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약 18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된 사업내용은 주택과 인접한 소실된 임야 주변정리, 쓰레기 수거, 폐가 철거 주변 청소 등이다. 안동시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은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안동시 6개 면 전 지역과 풍천면 어담리 지역이며, 감면 대상은 피해지역 내에서 전소·반소된 주택·건축물, 농지·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또한, 감면 적용 지역 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체 취득 기간을 고려해 내년
포항시 북구청이 산림훼손과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제보자 K씨 등에 따르면 북구청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일대 임야 30만여 평에서 이뤄진 불법 산림훼손,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민원에 무대응 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했다.이에 K씨 등은 4월 18일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포항시 북구청장과 산업과장을 경찰청에, 21일 산림보호팀장과 주무관을 관할 경찰서에 각각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K씨 등은 포항시 북구청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한강 ‘빛과 실’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1위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 출간한 책 이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출간 첫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은 문학과지성사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의 아홉 번째 작품으로 지난 24일 출간됐다. 이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을 포함해 미발표된 시와 산문들, 일기와 직접 찍은 사진 등의 소소한 기록들이 담겨있다. 등 한강 작품의 문학적 실마리가 되는 문장들과 짧지만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 한강의 세계를 제법 가까이 마주할 있게 하는 다정한 책이다. 알라딘에 따르면, 신간 알림 신청 이벤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포토] 불심 다해 만드는 연등
28일 오전 대구시 남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서 다음 달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이 수제 연등을 제작한 후 정리하고 있다.
대시레인, AI 기반 옴닉스 플랫폼 출시…피싱·섀도우 IT 대응 지원
대시레인이 AI 기반 보안 플랫폼 ‘옴닉스’를 공개했다.24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옴닉스는 AI를 활용해 피싱 공격과 섀도우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대시레인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AI 앱이 섀도우 IT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옴닉스는 피싱 웹사이트 방문 시 경고를 제공하는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 보안팀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업용 암호 관리 기능도 제공해 사
최신기사
강릉시, 2025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일제정비 추진
강릉시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6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41세대, 장애인 1,416세대, 다자녀 554세대, 사회복지시설 258개소 등 총 6,569세대에 대해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이번 정비는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하여 실제로 감면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정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강릉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논평]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12.3 내란에도...
기재부,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간부회의 등 주재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코인베이스, 논란의 무브 토큰 상장 폐지키로
코인베이스가무브먼트랩스 무브 토큰 거래를 15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브 토큰이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무브 토큰은 최근 24시간 동안 13.6% 하락했으며,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0.0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코인베이스 행보는 무브 토큰을 둘러싼 내부 거래 의혹과 관련돼 있다.무브먼트 개발사 무브먼트랩스는 6600만 MOVE 토큰을 시장에 매도한 알 수 없는 중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3800만달러 규
강릉문화재단,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제4기 입주작가 선정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1일, 2025년도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4기' 입주작가 3명을 최종 선정했다.서류심사를 통과한 9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고사리, 이수진, 이현민 총 3명의 작가가 선정되었다.이들은 오는 5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주예술마당 별관 스튜디오에 입주해 8개월간 창작활동에 들어간다.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은 단순한 창작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성과 실험성, 공공적 감수성을 동반한 예술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