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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경기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도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도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란 이름으로 시행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는 경기도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점검제도다.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6년간의 실적으로 약 2천여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을 조
업계,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과징금 등 중복처벌에서 벗어나조재천 회장 “중대한 사고 기준 현실화 ‘의미’… 산업계 애로 해소 지속 노력” 앞으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현실화, 승강기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업계 어려움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한승강기협회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승강기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제주시가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이에 제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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