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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십수억원을 편취한 40대 관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과 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65회에 걸쳐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 교육까지 한 것으
유흥주점에서 유리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중고차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갈미수, 재물손괴등재범, 폭행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올해 3월에는 금품을 요구하고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A씨는 이미 폭렴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재판부는 “비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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