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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학대 근절과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태연재활원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서는 A씨 등에게 2~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소주 등을 몰래 취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제주에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 온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법원은 ㄱ씨가 체불한 임금이 너무 크고, 실형 선
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에 이르는 악플을 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 홍모씨도 같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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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36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20도, 청송·청도·고령 22도, 경주·영덕·의성·영주 23도, 안동·경산·문경·영천·울진 24도, 대구·구미·상주 25도, 포항 26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울진·봉화·청송 33도, 안동·영주·문경·의성·영덕 34도, 포항·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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