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병원 갈 때는 꼭 신분증 지참하세요!문찬식,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타인 명의의 신분 도용을 방지해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무자격자의 급여 제한 등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확립에 목적을 두고자 개정 시행됐다.참고할 점은 신분증 사진·사본은 인정되지

뉴욕주가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을 도입,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보였다.12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차량국은 "유효한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등을 소지한 뉴욕 주민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는 미 전국의 공항과 매장 등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이번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뒀다고 한다. 가령 일부 업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스캔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두 회사가 보유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 경험과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참여했다. 향후 이용자들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다. 두 회사는 이

예천군은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가 실시된 첫날인 20일, 병의원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다. 평일 아침시간대 환자가 많기로 유명한 포항 시내의 한 정형외과. 이날 오전에는 평소와 다르게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줄지어 다시 되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료 시 환자 신분증 확인이 시작되는 첫날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해 신분증을 놓고 온 탓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때문에 환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을 다시 찾은 환자는 늘어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한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본인확인이 면제되고 일반의약품 등의 구입에는 해당이 없다. 이전에는 환자가 신분증이 없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진료 접수시스템에서 일치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과 같이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

“어르신 대부분이 방송을 통해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소식을 접하고 신분증을 가져오셨어요.”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내과의원 접수대 앞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필수'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직원 A씨는 “신분증이 없어 다시 챙겨오신 환자는 지금까지 두 분 정도”라고 설명했다.이날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전국 요양기관에 도입된 가운데 인천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별다른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9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 브로커 4명도 함께 기소됐다.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50대 중국인 ㄱ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신분증 위조 알선책 한국인 ㄴ씨와 ㄷ씨, 중국인 ㄹ씨와 ㅁ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또다른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 중이다.ㄱ씨 등은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