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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출시한다. 매출·수익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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