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사회적 낙인을 짊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심각한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사법부가 적용하는 양형기준 때문인데, 이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일전
인천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심층 보고서 공개가 이의제기로 늦어진다.9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 공개를 결정한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1차 심층보고서는 제3자 이의제기로 내달 11일까지 비공개 결정했다.제3자는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으로 각각 민감정보,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지난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사건 보고를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둘러싸고 성폭력 및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강화군은 수사 결과 성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강화군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즉시 시설 폐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설에 남아 있는 여성 거주인 4명은 조속히 다른 지역의 시설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며, 남성 거주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서 학
경찰이 울산 한 사립학교에서 제기된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사립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추가로 확인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10월1일까지 해당 사립고에서 근무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13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수조사 대상자 67명 중 5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4명이 7건의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비유, 술 따르기 등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
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 파면을 요구했다. 학교장에게는 부적절한 회식 자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해당 학교 특별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급 교사인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주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오는 1월 26일까지 ‘2026년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더불어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총 2개 분야에 1,900만 원을 지원한다.공모는 여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사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무료법률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은 젠더 폭력에
영양교육지원청은 2월 3일 대회의실에서 영양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황미향 강사를 초청해 “일상에서 불편했던 경험 한 가지”나누기, 직장 내 실제 사례, 잘못된 인식 바로 잡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황미향 강사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강조했으며 누군가가 언어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겪고 있을 때 고충을 공감해주고 해결해주려는 기관장의 능동성과 특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의 역할에 따라
2일전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색동원과 조사기관 등이 비공개 요청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색동원 등 제3자들은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달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관광지 곳곳서 설 명절 손님맞이… 체험·공연 '풍성'
2시간전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설날 당일인 17일까지,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시 주요 관광 명소에서 “설 명절 관광객 맞이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경포 여행자센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 올해 처음 선보이는 AI 활용 강릉 이미지 콘테스트와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일 겨울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는 강릉의 커피향 가득한 커피 드립 체험과 나만의 키링 만들기, 올해 운세를 점쳐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소방서, 설 명절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콘텐츠’ 전시 열어
2시간전
경기 안산소방서는 민족 최대명절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불조심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설 앞두고 민·관·경 합동 순찰
2시간전
경기 안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생 안전 대응체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9일 오후 ‘제1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공동주택 중심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나서
2시간전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속초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19단지, 3만 1,211세대로 전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정월대보름제, 기줄다리기로 전통과 미래 잇는다… 27일 개막
삼척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2호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한 ‘2026 삼척정월대보름제’를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까지 총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으라차! 삼척기줄! 전통을 당겨 미래로!”를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삼척 고유의 문화유산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개막식은 2월 27일 오후 5시, 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새해 소망 길놀이’를 시작으로 식전공연과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