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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 1. 22. 법제처와 협업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제도를 도입한 '19년부터 '24년까지의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을 우선 등록했으며, '25년 시행 건 및 향후 생산되는 사전컨설팅 사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 구축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가·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국세청은 21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그간 적발된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4건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수원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중 진행됐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의료급여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 관리 성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교육·홍보·회의 운영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수원시는 의료급여 사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소액 이벤트 보상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장부거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상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다.황 교수는 "장부거래 구조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금고에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기 플랫폼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구조가 상당히 문제"라고 말
창녕군은 2월 3일과 6일, 11일 총 3일간 고암면 활력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소속 관리감독자 11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창녕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책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역할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실제 처벌 사례와 현장 중심의 사례 분석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회
구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4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시민 일상 속에 숨어 있던 불편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다. 경북도 내 유일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하수 이송 규제 개선을 통한 물의 재이용 활성화’는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에만 가능하던 하수 이송을 민간 폐수배출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고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40여
노원구가 전국 가정집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상계동 애니멀 호딩’ 사례를 민·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애니멀호딩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의 동물을 사육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저하하고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0월 10일 상계3·4동 주택가에서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좁은 공간에 총 208마리가 밀집 사육된 상황이었다.구는 즉시 서울시, 동물보호단체, 민간 동물병원 등과 전방위적인 협
SK텔레콤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SKT는 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유형과 사례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대응 원칙 등을 소개했다.학생들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도 익힐 수 있었다. 아울러 실무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5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괴산·증평 주요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내 초중고와 각종학교 교장, 교육과정 담당 교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주요 업무 안내, 교육과·학교지원센터·행정과·교육도서관별 주요 업무 설명,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사례, 온마을배움터 연계 지역특색교육, 향교·서원 연계 인성교육 사례 발표로 실천 중심의 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지원청은 올해 학생의 성장
청주시의회 박근영 의원이 2월 5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최한 ‘2026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사례공모’에서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 사례 공모는 여성 지방의원의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확산하고, 생활 밀착형·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다.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건의안 대표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농업·복지 예산 추가 재배정,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역임, 민생순회 간담회와 5분 자유발언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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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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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국립발레단‘꿈나무 교실’수강생 모집
제주아트센터는 국립발레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발레 체험 프로그램 ‘꿈나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꿈나무 교실’은 발레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발레 교육과 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국립발레단과 제주아트센터가 협력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모집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문화소외계층 초등학교 2~5학년 재학생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발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