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여주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월 4

부정 수 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중구청이 시행한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2

지인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해 훈련비를 부정하게 타낸 훈련기관 대표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훈련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약 2년간 본인의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한 뒤 훈련생 7명, 16개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비 9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정 훈련 제보를 받은 대구서부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과 합동으로 주말

여주시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이달부터 시행한다.대상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여주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안동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영덕군이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 보안문자를 입력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QR코드 인증 방식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변경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해야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이는 대리 퇴근 인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과 업무 평가의 투명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된 시스템을 기존 방식과 2주간 병행

#7급 공무원 A씨는 ‘가로·보안등 신설·교체’ 등의 위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85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6급 공무원 B팀장은 ‘석유 판매시설 지도점검 총괄’ 등 위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위험근무수당 1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울산 남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수년간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