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해 농촌의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 및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천시에 위치한 삼천포제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일은 2026년 2월 5일이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국가가 정한 시설·장비·전담 인력 및 연구윤리·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부여되는 자격이다. 지정 기관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국가 심의 절차 등 법령에 따른 엄격한 승인 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수행하게 된다.이번 지정으로 삼천포제일병원은 국가 관리·감독 체계 하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 식품위생농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상위 4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 부서는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하남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200여 개의 관련 법령에 따
충북 제천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마쳤으며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기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
아세아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497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1.54%로 제시됐다.배당금총액은 81억7410만433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4일로 기재됐다.회사 측은 이번 배당이 2025년 9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자본준비금 감소 건에 따른 재원으로 지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배당금 지급 예정
청송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여 등을 실제 사례 중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친암호화폐 국가로 알려진 벨라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축소하며, 개인 간 거래 및 해외 플랫폼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벨라루스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연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일부 거래는 더 이상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017년 서명한 법령에 따라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며 세금 면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2024년 9월 새로운 대통령령이 발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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