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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제동을 걸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을 향해 “이자 수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편과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다”며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
한국리츠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2025년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가 해당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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