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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한다고 밝혔다.또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
정부가 8일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6.3 조기 대선일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대법관으로는 마용주 후보가 임명됐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공표했다. 그에 앞서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안건들이 심의, 의결됐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
국회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에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외에 법률안 총 31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최 부총리 탄핵의 정당성과 계엄령 가담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에 대해 첨예하게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임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임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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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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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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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평의 행복 안심창고(임시주택 부속창고)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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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펼쳐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광장 인근 상가 일대에서 오는 3~5일 사흘간 진행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안산시 소비자단체 회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및 관내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이용 장려, 바가지요금 근절 유인물을 배부하며 시민들과 인근 상인의 물가안정 동참을 당부했다.한편, 시는 오는 6일까지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
[기획] 감만1구역 조합장 선거, ‘비대위가 투표용지 500장 이상 위조(홀로그램 투표지 복사)’ 부정투표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안산시, 공직자 대상 치매정책사업 안내 간담회 개최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과 30일 이틀간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간호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치매정책사업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 보건소에서 각각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정책사업 안내, 인지선별검사 교육 등이 진행됐다.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