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 제출 계획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대법원의 내통설,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길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철회한 데 대해 "당연한 조치지만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당내 주요 인사들은 이번 법안 철회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이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고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과 정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포항지진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고 밝혔다.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포항시민들의 실제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범대위는 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국가의 공식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경숙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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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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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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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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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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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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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함대, 동해 해양경찰 승조원 소화·방수 훈련 지원
해군 1함대사령부 훈련전대는 17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손상통제훈련장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 각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화·방수훈련을 지원했다.동해지역 해군과 해경은 해경 함정 승조원의 생존력을 보장하고 해양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이를 위해 오전에는 함정 화재상황을, 오후에는 함정 침수상황을 부여해 함정 승조원들의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모든 훈련은 훈련전대 훈련관찰관이 동참하여 안전하게 진행됐다.해경 함정 승조원들은 이날 오전 화재대응을 위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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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광 성수기 앞두고, 식품위생업소 대상 '친절 콘서트' 개최
강릉시가 본격적인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친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17일 오후 2시,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대상 친절 콘서트’를 개최했다.기존의 정기적인 식품위생교육을 보다 창의적이고 공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강의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수 자두의 무대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올해는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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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머무는 도시로”…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신설
전주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한다. 청년 정책을 독립된 조직 단위로 격상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17일 열린 제42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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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가 지난 9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강릉시 가족센터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내에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체험 및 교육 활동을 펼쳤다.강릉시 가족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과 함께 Q-ray pen C를 활용하여 구강 내 세균을 관찰해보는 등 구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였고, 계속 관리를 위한 맞춤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했다.교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여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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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모·자회사 경영진 안전간담회’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전국 14개 공항의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자회사 경영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공사는 올 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과 풍수해를 대비해 전국공항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는 자회사 경영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에는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의 안전담당 경영진이 참가했다. 이들은 ▲비상상황 관리체계 점검 ▲무더위 쉼터 마련 ▲폭염구급대 운영 ▲활주로 살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