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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 올해 9월 기준 60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이다. 2021년도 이후 전화상
유명무실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맡기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중인데 2023년 일회용컵 반환율은 73.9%를 기록했지만, 작년 6월 기준 44.3%로 30%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범 시행되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제 멸종 위기종 수입현황은 2022년 5,724건, 2023년 6,413건, 2024년 9,838건, 2025년 6월 현재 5,177건 등이다. 또 동물원 폐사 현황은 2022년 465마리,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이사장을 즉각 문책 해임하고, 공단 운영팀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주무부서가 법률을 고의로 위반할 때는 책임자를 탄핵하고,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정신 질병에 따른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된 정신질병은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올해도 7월까지 240건으로 집계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스트라이크’가 최근 5년 새 2배 증가함에 따라 항공안전 및 생태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항공 안전 대책을 넘어 조류 서식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서 발생한 버드스트라이크는 지난해 290건으로 2020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발생한 290건 중 인천공항에서 102건, 김포공항에서 43건이 발생해 국내 주
불규칙하게 공기 흐름이 요동치는 현상인 ‘난기류’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상공에서 최근 5년 사이 13배 증가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 고도 2만피트 이상 한반도 상공서 항공기 장비로 관측한 난기류는 지난해 49만 4,412건을 기록하며 2019년 3만 7,128건보다 약 13.3배 늘어났다.특히 기내 음식 서비스나 이동이 어려운 ‘보통’ 강도 이상 난기류는 지난해 3,959건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보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등 화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총 2,306건 적발됐다.올해 3월 영남권 산불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사례에서 확인되듯, 인화물질과 흡연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8월 말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3,629건이다.이 중
국내 다목적·용수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지도 플랫폼에서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개 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만 가림처리가 적용돼 있으며, 나머지 32곳은 일반 위성보기와 3D 기능에서 모두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만 네이버·카카오 지도 플랫폼에서 가림처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2곳은 네이버에서는 모두 확인이 가능했으며, 그 중 안동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첫날, 에너지 업무보고 미실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야당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전 보고조차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추석 연휴 등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에너지 업무보고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에너지 관련 업무의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국감을 미루고라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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