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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을 사유화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원내대표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남의 선거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도지사직 탈환을 위한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특히 김 위원장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공적 임무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접견 자리에서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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