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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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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캐피털원, B2B 핀테크 브렉스 51억5000만달러에 인수
미국 은행 캐피탈원이 핀테크 유니콘 브렉스를 51억5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인수 규모는 브렉스가 2022년 시리즈 D-2 라운드에서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123억달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하지만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성공적인 엑스트였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리빗캐피탈, 와이콤비네이터, 클라이너 퍼킨스, 피터 틸 등이 브렉스 초기 투자자들은 2017년 설립 당시 700만달러 시리즈 A 투자로 700배 이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들은 경쟁사 램프(Ramp
AI 에이전트 시대 개인정보 관리 어떻게?…네이버, 2025 리포트 발간
네이버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노력과 활동을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2025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는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주요 활동 및 이슈를 ▲국내 규제 대응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파트너사 협업 강화 등 네이버가 지난 한 해 동안 수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
기업은행, 장민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국책은행 기업은행은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장민영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전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장민영 신임 대표이사는 2026년 1월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장민영 신임 대표이사는 IBK자산운용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IBK기업은행에서 리스크관리그룹장, 강북지역본부장, IBK경제연구소장을 거쳤다.1월 23일 오전 9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기업은행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0원 하락한 2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실
네오위즈,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매년 영업이익 20% 환원
네오위즈가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네오위즈는 23일 공시를 통해 매년 직전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실적 변동과 관계없이 연간 최소 1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과 주주 수익 안전판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환원 금액 100억원 중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