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라남도교육청이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기존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발주기관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서류가 법령 제·개정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육현장과 계약업체에 큰 행정적 부담이 됐다.전남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계약관리 분과 청렴TF 협의회’를 열어 계약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달 12~20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제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충남 아산시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시흥시는 16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기존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합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기능이 청년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시흥시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의원 수정 발의를 반영해 생애주기 흐름에 기반한 재단 명칭 변경과 청년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국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 중 보통세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한다.
한국전력기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고, 연이어 국정원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 방식으로 확대‧전환된 후 첫 시행된 것으로, 총 1,426개 평가기관
노형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6일 동구 남목마성시장 나눔센터에서 지역 대표 골목형상점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최근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정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11곳에서 올 5월 기준 16곳으로 늘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곳은 중구 우정선경상가와 성남먹자골목, 북구 필그린쇼핑센터, 동구 테라스파크와 미포1길 등 총 5개 상점가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상인들은 기존 전통시장과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시흥시가 5월 16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기존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합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기능이 청년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시흥시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의원 수정 발의를 반영해 생애주기 흐름에 기반한 재단 명칭 변경과 청년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서귀포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 최초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오는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당부했다.26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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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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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대 신혼부부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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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日, 거래소로 등록 안해도 암호화폐 매칭 서비스 허용...문턱 낮춘다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결제 서비스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암호자산 중개사업’ 제도를 신설했다.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암호 금융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국내 보관 명령’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에 필요 시 플랫폼에 사용자 자산 일부를 일본 내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하는 것이 목표다.이는 과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입장 변화 없다"...보수적 견해 유지
인도중앙은행인 RBI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더타임즈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말호트라 RBI 총재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에 조속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RBI는 "새로운 진전은 아직 없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나서…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경주시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계획’을 연중 추진한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전·단수·단가스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위험 징후 수집과 1인 가구 전수조사, 민관 협력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발굴을 병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