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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18일 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했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가 고령화,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을 확충한다. 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증 관리 강화와 경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출된 석면의 신속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경상북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연규식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경상북도 내 검사가 완료된 지역아동센터 254개소 중 약 25%에 달하는 65개소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석면은 ‘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들이 용역지급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8년 만에 대폭 낮아진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인 일명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현행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 2%와 지방소득세 0.2% 등 2.2%로 인하된다.이번 세제 개편은 1998년 의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
성남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8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시행했다.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 청소년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제주 현지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2일에 열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중앙부처 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 분권 실현과 5극 3특 체제에서 제주도의 발전 방향, 민선 8기에서 무산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과 299회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특례 4741건과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 받았지만, 국세 일부 이양, 카지노업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서 의장은 9월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약국에서 한약을 판매하는 문제로 한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약사들이 파업하기도 했다. 결국은 시민단체와 양 단체의 합의로 한약사 제도 도입, 한약학과 설치, 한약 조제 시험 신설 등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졌고,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방 의약 분업 원칙이 천명되었다.필자가 생약을 전공해서 석사가 되었을지라도 한약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으나 양약만큼 자유롭게 처방하는 법은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곳 주인 약사님과 그분의 형이 근처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고 계셔서 나는 두 군데 약국을 번
산청군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올해에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지침 개정으로 연 1회로 통합해 추진한다.이에 따라 농가는 2027년 한 해 동안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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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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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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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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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돼지고기, 부위별로 즐긴다…앞·뒷다리 단백질 함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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