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약 8년 만의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 조사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양형기준과 단속 확대는 보험사기 억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8일 다음 달 인수를 앞둔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함께했다.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로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으로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 대상에 포함되고, ▲설계 변경 등으로 예비인증과 다른 경우에도 본인증이 가능해지며 ▲국제 기준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인증 기준에 반영된다.해수부는 2020년 '친환경선박법'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기
강동구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위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교원의 인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운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조례 개정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봉화교육지원청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기타보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등과 관련해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관련법 개정으로 설치 확정5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029년까지 단계적 조성 순조전국 유일 ‘한글문화도시’ 선정 3년간 200억 들여 사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세종시 현안 사업은 단순 지역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세종시의 현안 사업과 성과를 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오키나와는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은 일본 본토와의 격차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1988년 법 개정으로 특정 면세점 제도가 도입됐고, 2001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마련됐다.2002년에는 면세점을 공항에 이어 시내의 ‘특정 판매시설’까지 허용했으며, 2012년에는 항공에 이어 선박 여객까지 이용객을 확대했다.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Shop-Okinawa.dfs.com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량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도 허용한다고 7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보도했다. 이는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 가속 페달·브레이크·스티어링 휠을 필수 장치로 요구해 온 것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웨이모·크루즈·테슬라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이 꾸준히 규정 변경을 요구해 온 배경과 맞물린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용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예산의 이용’ 절차에 따라 변경해 집행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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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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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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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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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원에 달하는 전기전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 수주를 두고 국내 방산 업체들이 격돌했다. LIG넥스원이 체계종합 기업으로 첫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국내 고정익 특수목적기 사업을 독식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개발사 지위를 강조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마감하는 방위사업청의 1조7775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사업에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과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이 맞붙었다.전자전기는 고출력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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