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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신고로 이뤄지는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
지자체들의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에 불과했다.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테크 산업의 기술력 저하와 산업 편중이 우려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은 2010년 3,185건에서 2020년 2,635건, 2024년에는 2,620건으로 10년새 17.7%감소했으며, 전체 특허 출원 중 기후테크 특허의 비중은 1.1% 수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수도권 전력리스크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70TWh까지 확대, 전체 발전량의 37%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달성하려면 현재 34GW 수준의 설비를 최소 130~200GW로 늘려야 하며 서울시의 3배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박 의원은
중부뉴스통신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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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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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
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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