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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특히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덕수 방지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이때도 선거에 후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일 뿐"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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