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재
460억 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하그룹 수뇌부가 ‘투자금 돌려막기’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와 60대 ㄴ 씨 공판준비절차를 5일 마무리
10대 고교생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교생 ㄱ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ㄱ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여럿 개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특히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공지를 통해...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덕수 방지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이때도 선거에 후보
중부뉴스통신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SNS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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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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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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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은 오는 13일까지,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인 울릉도 지역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이번 단속 활동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해양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가용경력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행위 ▲해상공사 선박, 유·도선 등의 과적·과승 및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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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시대 울산, 임영웅 생일 맞아 성금 385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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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 하면, 내일은 없어” 지구 지키는 작은 실천들
이번달에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었다. 국제연합이 제정한 이 날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심각성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다짐하는 기념일이다. 올해는 환경교육주간과 맞물려, 학교 현장의 실천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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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국내 최초 각형 전지 실증 인프라 가동
울산에서도 국내 최초 각형 전지 실증 인프라 가동 등 미래모빌리티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울산테크노파크는 최근 영국 BATRI사 및 스완지대학교를 각각 방문해 ‘미래모빌리티 및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나트륨이온전지, 하드카본 기반 음극재, 배터리셀 제조 공정, 자동차 간접 난방 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실증, 현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BATRI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