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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
태안군이 고령 친화 정책의 하나로 군민들이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발송한다.기존 지방세 독촉장은 글씨가 작아 과세 대상, 납부 세액, 납부 기한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고령층이나 시력이 불편한 군민들이 고지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납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액과 기한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대폭 확대해 디자인을 개편했다. 이달 자동차세 독촉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체납고지서에 ‘큰 글씨’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56건, 104억5백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은 모두 2월 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2월 2일이 납부 마감일인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 해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자동차세 연 납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예천군은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025년도 지방세 409억원을 징수해 목표액보다 21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함께 납세 편의 정책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예천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65세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향 부모님 세금대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자동이체로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고령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
충남 당진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충북 진천군은 1월부터 ‘지방세 카카오 알림 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며 스마트한 세정 혁신에 나선다. 이번 서비스는 납부 기한 내 미납자와 체납자에게 발송되던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카카오페이·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간 종이 고지서는 주소 불일치나 우편물 분실로 인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돼
충북 청주시가 17일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약 44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고의적 미납 사례에는 원칙에 따라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이범석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단순 서류 검증을 넘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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