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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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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유휴지 주차장 390면 확충..토지주 재산세 면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일도일동 외 11개소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 주차공간 390면을 확충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사업은 주차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 군민대상 후보 추천도 시작
평창군이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뜨거운 승부와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을 조명하는 군민대상 시상을 함께 추진하며 스포츠와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여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먼저 평창군에서는 전국 중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2026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민일보와 대한축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관령과 진부, 봉평, 용평, 대화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1996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금강대기는 수많은 국가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③] 경기지속협, 네팔 귀환노동자 NGO ‘소드 네팔’과 간담회…“글로벌 파트너십 상생 모델 확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설립한 네팔 NGO를 찾아 이주노동의 선순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인 SDGs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귀환 이주노동자 중
오선영(강화여중3)·석주원(선인중2),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혼성 부문 우승…부평동중은 남중부 단체전 은메달
인천 대표 오선영·석주원이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혼성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오선영·석주원은 최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중등부 혼성 결승에서 대구의 박지웅·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