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이 지난 15일 무사히 입국해 지역 농가에 인계했다.근로자 인계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주차장에서 이뤄졌으며 총 10개 농가가 인력 지원을 받았다.이번 계절근로자 입국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금산군의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2025년 하반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배정된 128개 농가 236명 중 일부 인원이 선제적으로 입국했다.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천안우리병원에서 마약 검사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박홍률 공동대표와 지역 회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서명운동에 나섰다.박 공동대표와 회원 30여명은 1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들은 목표 인원 달성 시까지 지속적인 거리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명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인 사면복권과 사법 정의·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착수,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 재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호소문은 조
EU·프랑스·영국·인도 등 주요 4개국에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파견된다. 13일 대통령실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하고, 그간 파견 대상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인도에 대통령 특사단이 7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밀양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타이빈성과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경남도 내 최대규모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20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709명이 입국했으며, 하반기에는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총 1,500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시는 라오스와의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유치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해 오고 있으며, 이번 베트남 타이빈성과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불교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공식 청원이 제기됐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에 보낸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그가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을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진우 스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고검 차장엔 박규형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울산지검장에는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이 각각 보임됐다.법무부는 25일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29일자 발령이다.이재명 정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검찰 인사로 검사장급 인사 33명 중 총 18명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폭 물갈이 됐다.윤석열 정부시절 승진했던 검사장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지역 보호관찰 협력 기관 직원들과 함께 침수 피해 지역 복구 및 예방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침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용수로 정비 및 배수로 침전물 제거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다가올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지모는 “우리 지역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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