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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신고 건수가 39만 3937건에 달한 가운데,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심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민 피해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 트위터, 메타 3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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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강동, 연말 맞아 영유아 가족 위한 문화공연 마련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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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열려
동해시는 지난 12월 19일, 동해시청 본관 2층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동해시장을 비롯해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교수,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삼척시-한국수자원공사,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5) 위·수탁 협약 체결
삼척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오전 11시, 삼척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체계적인 유량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녹물 발생과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상수 삼척시장은 “물관리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태백시, 내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까지 우유 무상급식 확대
태백시는 2026년 1월부터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24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추진해 왔으며, 유당불내증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고 매년 약 2,700~2,800명의 학생이 실제 급식 혜택을 받아왔다.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관내 23개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650여 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우유급식 지원 대상 인원은
속초해경, '제1회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진행
속초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유관기관 단체장의 축하인사와 우수 해양재난구조대원 시상 등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속초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실적, 지역사회 공헌 등을 반영하는 2025년 해양재난구조대 평가에서 전국 22개 구조대 중 1위를 달성하여 우수 해양재난구조대로 선정되어 이번 기념식을 더욱 빛내었다.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속초해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알트코인, 지긋지긋한 약세장도 이제 끝?…강력 반등 신호 3가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2025년을 수익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약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구간을 중장기적 기회의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관련해 2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알트코인 시장이 기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3가지를 제시했다.첫째, 가격 위치크립토퀀트에 따르면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알트코인 가운데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