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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조직 내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이다.가정연합은 이씨가 교단 자금 20억원을 편취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수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남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금 출처를 추적했다.이씨 재직 시기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핀 결과, 이씨는 2021년 7월~2023년 4월 225회에 걸쳐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적재함은 짐을 싣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안전띠와 충격흡수장치가 없어 작은 충격에도 추락과 중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탑승자 또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일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대법원 판례 역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백한 ‘면죄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생후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인 11일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같은 날 저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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