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소송 판결까지 법인 지위 유지 허가취소 적법성·계란가격 정보 제공 필요성 놓고 법정 공방 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대한산란계협회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8월 31
광양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은 총 271명, 3,094건으로 체납액은 약 17억4,300만 원이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제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다.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울산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5곳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관련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부산, 경남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에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중 울산 사업장은 5곳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에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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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돌봄도 숲에서 함께”…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가족형 워케이션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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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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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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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인의 날’ 첫 국가기념식…기술인 101명·단체 포상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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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6일전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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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겠다던 용 후보자 결국 백기…여권의 ‘사퇴 권유’ 있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사퇴 배경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임명 과정과 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겸직 문제 등을 고려해 거취를 결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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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울진 나곡리 해안서 초등생 3명 물에 빠져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진군 북면 나곡리 일원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 없이 물놀이를 즐기다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고, 울진군청 수산과 직원들이 휴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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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면 세금 더 낸다’…43억원 집 종부세 1200만원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시가 약 43억원,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1천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가격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이다. 시가로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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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문 열어…“생산자·소비자 잇는 장터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었다.유가농협은 10일 로컬푸드직매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 손영민 대구농협 본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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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강서구의원,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 발의
서울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3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예우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군 복무 중 상해보험 △휴가 중 활동 및 역량 강화·여가문화 지원 △전역 후 사회 복귀 상담 및 청년정책 연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