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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만시지탄이나마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단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을 내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하자가 아닌 뉴스채널 지배구
애먼 성시경만 고생이다.12일 스포츠경향은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 A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와 관련 성시경 측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
최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네이버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사우대에 관해 대법원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쇼핑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됐고, 동영상 사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사건에서 공정위와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2026년도 충북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삭감된 충북도 주요 사업의 `부활 여부'가 주목된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9일 충북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일하는 밥퍼사업'이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참여 인원을 확대해 96억원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책복지위원회는 사업 취지 대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며 41억원을 감액했다. 성과보고회가 공연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감액의 배경이 됐다.예결특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 되묻는 절차가 이어
NH농협은행은 자체 개발한 ‘AI감리역’및 ‘EW-AR’ 기술이 금융권 최초로 AI기반 신용감리 프로세스를 정형화한 사례로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두 기술은 농협은행이 올해 구축한 ‘AI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의 핵심모듈이다. ‘AI감리역’은 감리담당자의 판단을 AI로 계량화해 우량차주 선별·판정을 자동화하고 업무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EW-AR’은 최신 ML을 도입한 특화지표로 부실차주를 신속히 예측·식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부실포착
NH농협은행은 자체 개발한 ‘AI감리역’ 및 ‘EW-AR’ 기술이 금융권 최초로 AI기반 신용감리 프로세스를 정형화한 사례로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두 기술은 농협은행이 올해 구축한 ‘AI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의 핵심모듈이다. ‘AI감리역’은 감리담당자의 판단을 AI로 계량화해 우량차주 선별·판정을 자동화하고 업무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EW-AR’은 최신 ML을 도입한 특화지표로 부실차주를 신속히 예측·식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를 강화해 부실포착 성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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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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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및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함께 12일 오전 11시, 강릉 탑스텐호텔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이 추진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2040세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과 사업지원단장상을 각각 수여했다.또한 환자 중심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심근
화성동탄경찰서, 2026년 상반기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경기 화성시 동탄경찰서에 내년 상반기부터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다.화성특례시 등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를 비롯해 고양경찰서, 파주경찰서 등 경기도 내 경찰서 3곳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동해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진행
동해시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순회모금 행사를 진행했다.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금을 기탁했다.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생계가 필요한 가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저소득층에게 김장 200박스 전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