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전
김문수 "대법관·헌재 추천위 법정기구화…'사법방해죄' 신설"김문수 김문수 "선관위 특별감사위 도입"……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9시간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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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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