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납 국세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실제 징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체납 국세 규모도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고액·장기 체납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서 캠코에 위탁된 체납 국세 가운데 위탁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은 모두 4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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