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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
대통령실이 9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숫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수뇌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날 때까지 경찰 전담 경호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와 경찰이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경찰청은 4일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의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에 취임하면 경호권이 경호처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당분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호처 일부 지휘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전력이 있어,
경찰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삭제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로, 경찰은 해당 조치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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