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14일 다시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청구인측 단체들이 심의 자리에 직접 출석을 통한 발언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던 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3일 논평을 내고, "청구인 출석 배제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구심의위원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