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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환경실천연합회는 서초구청이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방관 및 의무불이행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5일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환실련은 지난해 5월 반포 주택재건축 현장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피고발인들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환실련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서초구청에 수차례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민원을 회피하거나 시간 끌기식 방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차원의 ‘사법 농단’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 권력의 입
해병대 수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 배당과 결재, 처리 지연 여부,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의 출석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되, 비공개 원칙이 훼손된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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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H2O는 기부자 김모 씨가 사단법인 훈산을 통해 가정형 위센터 H2O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또래들에게 모범이 되는 위센터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