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진상조사위가 지난달까지 공개하라고 의결한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시교육청은 다음주 중으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이달 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검찰이 경남경찰청에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각각 요청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 소속 ㄱ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ㄴ 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지난해 8월 40대 여성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갇혔다가
농관원 “오리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명예감시원 위촉 검토” 한국오리협회가 지난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축산물 정책과 중국산 오리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정부가 국내 축산물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경남경찰청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 담당 경찰관 초동 조치 실패를 인정하고도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30일 경남경찰청은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
2일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진상조사위는 소속 위원 7명은 12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는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이번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김기윤 공동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이에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여러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라며 "소신을 갖고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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