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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미국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63.9%로 올라섰다. 중단된 709개 행정 정보시스템 가운데 453개가 재가동됐고, 국가법률정보센터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민 접점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역시 재개되면서 민원 대기시간이 일부 줄었지만, 시간대·지역에 따라 무인발급·납부·자격확인 등 생활형 업무의 지연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복구는 전력·항온항습·네트워크 안정화 후 장비 청정화, 서버 단계 가동, 데이터 동기화·애플리케이션 재배포, 인증·권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이 몇 달째 미뤄지며, 울산의 에너지 자립 전략이 공전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업무 이관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지연이 겹치면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울산의 ‘전력 자립 모델’은 서류 속에 멈춰 서 있다.울산시는 지난 5월 미포·온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며 일정이 멈췄다. 지난달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도 분산특구 지정 지연은 주요 성토 대상이었다. 울산시는 에너지위원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최근 보도된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 민주노총의 ‘축소·은폐’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대학 측은 지난 8월28일 조사반을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는 통상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걸리는 정상 절차라고 주장했다.대학 관계자는 “조사 지연은 강릉시 가뭄 대응 관련 부서 업무와 겹치고 추석 연휴가 길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 당사자의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여부는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후 판단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한 달, 정부가 파악한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버·스토리지 교체와 임시 인프라 구축, 데이터 동기화와 애플리케이션 재배포 등 직·간접 복구 비용이 반영된 수치다. 복구율은 70%대에 들어섰지만 무인민원발급, 납부·고지, 자격확인 같은 생활형 서비스의 지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관리 부실과 이중화 부재가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 이전부터 작업관리와 안전 절차가 허술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문서상의 이중화 체계가 실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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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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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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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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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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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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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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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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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