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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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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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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GTX-E·D 노선 건설,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인천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맹성규·김교흥·배준영(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사업설명회에 263개 기업 신청
'2025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에 모두 263개 기후테크 기업이 신청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는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갖춘 기후테크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와 투자사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주요 기술은 ▲ 탄소포집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분야 ▲ AI 기반 탄소배출 관리, 기후리스크 예측 등 스마트 기후 대응 분야 ▲ 폐자원 원료화 등 자원순환경제
현대차·HD현대중 노조 파업 닷새째...지역경제 불안감 고조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울산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조선업이 지역 핵심 산업인 만큼 장기화될 경우 연관 업계에 미치...
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303억 특별교부세 확보
전라남도는 지난 7월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총 30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전남도는 재정 부담 완화와 피해 복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7월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주택 488동, 농경지 52㏊ 유실·매몰, 하천 430곳, 도로 116곳, 수리시설 120곳 등 총 1046억원 규모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나주, 담양, 함평 3개 시군과 광양 다압면 등 10개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