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 관련 질문에 대해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 등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시사한 것이다. 평화헌법에 의거해 ‘전수방위’만을 고수해 온 일본이 외부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국의 방위전략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2015년 아베 정부 시절 개정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