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1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제하의 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12.1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을 제거해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며 “향후 정책위원회와 조율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사천시가 전국 최초 ‘바다 도로명주소’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사천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수상 도로명주소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상 구조물의 안전성과 가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주소 정보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해상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상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가시성 개선에 집중했다.이 과정에서 사천해양경찰서와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와 해양경찰서가 구조 현장의 필요와 실제 사용자 경험을 조율해 현장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특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18일 하점면 망월리 일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 로컬 팜 빌리지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8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여가 타 동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이천시는 2026년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점 기준 확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이
인천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로 돌아섰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로 평년보다 1~3도가량 떨어졌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점과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다.추운 날씨는 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