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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제도를 주체적·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실행에 옮길 기회조차 없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청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로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으니
거제시의회는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거나, 불필요하고 지역에 해가 되는 내용의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3년 거제지역 주민이 직접 발의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다.이에 거제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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