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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위한 기틀 마련 기대… 6개월 후 시행 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 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 보장에 힘을 쏟는다.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예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그동안 세월호,
세종시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전국 최초로 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돼 위원 과반이 우수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뤄져 왔지만,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을 통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과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제정된 심의 기준은 공통가치 평가, 특화가점 각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가치 평가 항목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공사는 오늘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종선 부사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됐다.GH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세종시가 내달 7일까지 ‘세종한글축제’의 시민기획 프로그램 ‘축제 속 작은 축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속 작은 축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축제 속 작은 축제’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만원 증가한 총 5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문 예술인 기획 분야에서는 축제 특화 공연을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광동제약이 '윤리데이' 제정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내부 기능 강화에 나섰다.광동제약은 지난 2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부패방지 내부심사 조직인 ‘부패방지소위원회’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내부 감시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조직 내 준법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광동제약은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내실화와 미래세대 교육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4·3교육과 신설 △4·3 평화인권교육대상 제정 △4·3 교과서 개발 △4·3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 △학생 참여형 추념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실천 방향이 논의됐다.김창범 유족회장은 “고의숙 후보가 제시한 4·3교육과 신설과 4·3 평화인권교육대상, 4·3 교과서 개발 공약이 내실 있게 추진돼 제주4·3이
㈜영풍이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27001을 획득하며 전사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핵심 정보시스템과 전산 인프라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구축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정보보안 기반을 마련했다.영풍은 SAP ERP와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과 전산 인프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 ISO/IEC 27001:2022 인증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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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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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맥주, 그 자체로 완벽함을 담다
△ 2014년 4월 탄생한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클라우드'는 롯데칠성음료가 2014년 4월 첫 선을 보인 프리미엄 맥주이다. 출시 초부터 맥즙 발효원액 100%, 몰트 100%라는 차별적 특징을 앞세워 국내 프리미엄 맥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브랜드명인 `Kloud'는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Korea의 `K'와 풍부한 거품을 상징하는 구름의 `Cloud'를 결합한 합성어이다.△ 클라우드의 차별화된 맛클라우드는 원료들의 맛과 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 맥주 본연의
때이른 더위에 모기 급증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불청객' 모기 개체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모기 발생량을 근거로 방제 여부와 횟수를 정하는 과학적 방제를 도입했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청주지역 도심 모기 발생 밀도지수는 31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한 수치다. 모기 지수는 채집기 1대에서 하룻밤 동안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주에서는 흥덕구 오송읍에 설치된 채집기를 통해 측정한다.청주지역 모
NO 브레이크 `픽시자전거' 처벌한다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사고 위험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10대 청소년들이 미관이나 기술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회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 교체...홍보수석 성기홍, 민정수석 한찬식 등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의 비전인 ‘대체불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생 23일부터 특별기획전
충북산림환경연구소 특별기획전 `손끝으로 만난 야생화'가 23일 청주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열린다.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와 교육생들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이번 전시는 손수건, 에코백, 앞치마 등 생활 소품에 야생화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전시를 이끈 이순옥 작가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 관람객에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영욱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