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시공사 공사팀장과 공무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경주시가 여름철 홍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산강 전 구간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하고, 즉시 보수로 연계해 홍수기 이전에 주요 취약요인을 제거한다. 경주시는 5월30일까지 국가하천 형산강 일대의 제방, 수문 등 주요 치수시설과 침수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선제적 시설 점검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밀 진단을 진행한다. 점검 범위는 제방 및 호
충남 금산군이 진산면 엄정리에서 부암리 일원의 수해 예방을 위해 엄정소하천 정비사업 착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제방 유실이 빈번했던 엄정천 일대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까지 960m 구간의 하천 단면 정비, 제방 보강, 호안 정비 및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를 마치고 현장 정비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97억원을 투입, '저수지 재해예방 계측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동 계측장비를 통해 지진 영향과 제방 누수, 사면 변위 등 시설물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재해를 사전에 예·경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1159억원을 투입해 15개 국가하천 정비 및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난해 하천정비 예산 1072억원 대비 87억원 증가한 것으로, 극한호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축제 또는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제방정비에 1070억원을 투입한다. 금강 본류의 경우 금산1지구, 평목지구 등 6개 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규 발주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인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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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중동사태 지속에 유가 변동성 영향 최소화 위한 비상경영체계 가동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오던 가운데 관련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경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공단은 비상경영체계 가동에 따라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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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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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후보직 수락 전문
“서울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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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6일전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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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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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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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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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함솔이 봉사단, 주거환경 개선활동 진행
LG에너지솔루션 함솔이 봉사단이 23일 청주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했다./LG에너지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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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프로야구 입장권 할인 받아요!”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이다.또한, 세금포인트 협약 사실 홍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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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모든 선박 사격·격침하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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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사격해 격침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