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간병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총 20명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및 원주지역 법무보호위원 등 20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보호관찰·전자감독·신속수사·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등 현황 설명, 기관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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