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비급여 관리 없이는 내년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의사가 불필요한 서비스
고성군의회는 12월 16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교육·언론·문화예술·관광·농업·어업·경제·청년·여성·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고성군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을석 의장은 “의정자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부정적으로 전망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28.1%로 지난해보다 3.5%p 상승했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입점률이 44.3%에 달해 도·소매업이나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업 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이 44.9%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컨테이너박스 협의체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해진공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국적 컨테이너선사, 물류기업, 리스사, 제작사 등 컨테이너박스 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협의체는 컨테이너박스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운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을 목표로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런 논의의 장으로 컨테이너박스 산업 경쟁력 제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외 빅테크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핵심 기술과 학습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문화적 주도권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AI 대전환기 시청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기술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을 변화시키면서 업계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생
제주4.3기록물의 세게유산 등재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가 2025년 제주도 정책과제 중 최고의 성과를 낸 사례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우수 핵심과제 선정 및 협업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7개 실·국이 추진한 47개 핵심과제 중 서면과 발표심사를 통해 도정 비전 실현에 기여한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이 가운데 상위 5개 과제가 이날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렸다. 이 결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은 12월 8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금융청, 금감원-금융청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이 한·일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올해 양국에서 각각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공유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도모하는 한편,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 현안에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정책자문교수단·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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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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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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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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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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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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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는 한국 인권사회학을 대표하는 학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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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정 제1동반자로 회복·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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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에 방점을 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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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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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과 관련 포획선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해경은 현재까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총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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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초경량부터 100만원대 가성비까지…2025 전기 자전거 핫-키워드
2025년 전기 자전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전기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제조사들은 스마트 기술과 소재 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대중교통 연계가 편리한 접이식 모델, 10kg대 초경량화 기술, 고성능의 대중화를 이끈 가성비 경쟁은 라이더가 체감하는 이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글로벌 강자들의 기술 경쟁 속에서 국내 브랜드들 또한 실용성과 범용성을 앞세운 모델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에 2025년 전기 자전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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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바람을 탐한 난초..탐라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